유언장, 제대로 안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무효라니

아버지가 생전에 노트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큰아들에게 집을, 딸에게 예금을 남긴다." 분명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진행하려 하자, 다른 형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언장에는 날짜가 빠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였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를 실현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진정한 의사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외의 방식으로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 자필: 유언의 전체 내용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은 무효입니다.

연월일 기재: 작성 연도, 월, 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2026년 4월"처럼 일자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주소 기재: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기재: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날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무인(손도장)도 인정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형식 요건 하자로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주요 사유

형식 불비: 위에서 설명한 필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날짜 누락, 타인 대필, 날인 누락이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유언능력 부재: 민법 제1061조에 따라 만 17세 이상이어야 유언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 의사능력(판단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박이나 사기: 유언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실전 유언장 작성 가이드

1단계: 유언 방식을 선택합니다. 간편함을 원한다면 자필증서, 확실한 효력을 원한다면 공정증서를 추천합니다.

2단계: 자필증서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전문을 쓰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합니다.

3단계: 유언장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둡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4단계: 유언을 변경하고 싶다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주의사항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므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남기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법률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AskLaw에서 관련 법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