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직전, '특허 출원' 안 하면 벌어지는 3가지 최악의 상황

MVP 개발에 성공하고 드디어 첫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특허는 어떻게 되어가시죠?'라고 묻습니다. 법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가 아직 하나도 없다면, 지금이 바로 적신호입니다.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투자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01투자 유치 성공, '법인 명의' 특허가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특허를 누가 소유하는가, 즉 '출원인'이 누구인가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의 기술력과 자산 가치를 보고 투자합니다. 개인 명의 특허는 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 가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양도)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해져 투자 실사(Due Diligence) 기간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애초에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02공동창업자와 지분 50:50? 특허 권리도 반반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특허의 '발명자'와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권리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두 명이 기술을 함께 개발했다면 두 사람 모두 '공동발명자'가 됩니다. 하지만 특허 권리를 공유(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특허 권리를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팔거나 전부 라이선스를 줄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기술 자산을 활용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창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후속 투자가 무산된 사례는 AskLaw가 조회한 결과, 지난 3년간 17%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유치 전, 가장 효율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3최소 비용으로 방어하는 3단계 특허 출원 전략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전체 특허 등록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투자 유치 방어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가출원(임시출원)으로 출원일 확보 (2주 소요, 약 30-50만 원) 정식 명세서 없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서류만으로 일단 '출원일'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특허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Step 2. 우선심사 신청으로 심사 기간 단축 (6개월 내 결과 확인, 약 20만 원 추가) 벤처기업 인증 등을 받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가 18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우선심사는 6개월 내에 등록 여부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필수적입니다.

Step 3. 법인 명의로 권리 이전 완료 (1개월 소요) 만약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했다면, 정식 출원 시점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권리 양도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투자 실사 전 '출원번호'와 '법인 명의 출원'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04내 아이디어, 지금 특허 출원 가능한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05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특허 출원 FAQ 5가지

정부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기술도 법인 명의 특허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 조건에 따라 정부 기관(또는 전담 기관)과 특허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을 상용화할 때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R&D 협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전에 투자자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자 역시 동종 업계의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가출원(임시출원)으로 출원일을 확보하거나, 미팅 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 없이 혼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해도 되나요?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특허의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작성된 청구항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무늬만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도 같이 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미국 특허는 변리사 비용 포함, 출원 단계에서만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이 거절되면 투자금 회수 사유가 되나요? 투자 계약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핵심 기술의 특허 등록'을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면, 거절 시 투자 계약 해지나 투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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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