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스톡옵션, 정관에 이 조항 없으면 100% 무효입니다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핵심 개발자 A님, 마케터 B님께 약속했던 스톡옵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관을 열어보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AskLaw가 창업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01스톡옵션, 정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스톡옵션을 계약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정관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는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02벤처기업 인증 하나로 발행 한도가 5배 늘어납니다

의외로 많은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상법상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내에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한 스타트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직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스톡옵션 제도 설계와 동시에 인증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03정관 변경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4단계 실전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는 명확합니다. 각 단계별 예상 소요 시간과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Step 1. 정관 변경 및 등기 (소요 기간: 약 1~2주)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부여 한도, 대상자, 행사가격 등의 핵심 내용을 정관에 명시합니다.

Step 2. 부여 대상 및 수량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록에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tep 3.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베스팅(Vesting, 권리 확정 조건), 클리프(Cliff, 최소 근무 기간), 행사 기간, 퇴사 시 처리 규정 등을 상세하게 담아야 합니다.

Step 4. 스톡옵션 대장 작성 및 관리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부여했는지 기록하는 스톡옵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 자료가 됩니다.

04스톡옵션 계약서, 이 4가지는 반드시 넣으세요

아래 표의 4가지 항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담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미래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05창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스톡옵션 FAQ 5가지

1. 직원이 1년 안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클리프(Cliff)' 조항을 둡니다. 예를 들어 '1년 클리프' 조건이라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스톡옵션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을 채우는 시점에 약속된 물량의 일부(예: 25%)가 베스팅되고, 이후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나누어 베스팅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 스톡옵션을 주면 직원이 당장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3. 외부 용역이나 프리랜서에게도 줄 수 있나요? 일반 기업은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이나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개인, 대학, 연구기관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례입니다.

4. 엔젤 투자자나 지분이 많은 주주에게도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5. 법인 설립 전에 구두로 약속한 스톡옵션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법인 설립 후,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창업 멤버와 구두로 나눈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인 설립 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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