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야근하는데 야근수당이 0원입니다

매일 밤 10시, 그런데 수당은 0원

이 씨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팀장이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먼저 나가지 못하는 분위기. 실제 퇴근은 매일 밤 9시, 10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됩니다.

포괄임금제의 함정

많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법정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름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세요. 회사 출입 카드 기록,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간, 카카오톡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수당 계산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연장근로시간에 1.5배(야간근로 겹치면 2배)를 곱하여 미지급 수당을 산출합니다.

3단계: 사내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제 야근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록을 소급하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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