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6개월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한 씨는 지인 소개로 작은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입사 첫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천천히 쓰자." 그 '천천히'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의하자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권리를 주장하느냐." 정말 그런 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서 없어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근로자 지위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서면 계약 없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청구 등 모든 근로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근로 사실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동료 증언, 사업장 CCTV 등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2단계: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요청하세요. 거부 시 이 사실 자체가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동시에 임금체불 등 다른 위반 사항도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임금, 근무시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스케줄 사진, 업무 관련 대화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별도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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